정부, '최초·최고' R&D 지원 확대…민관협력 투자 강화 > 투자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초·최고 등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 지원을 늘린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해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를 창출할 경우 후속사업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투자해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글로벌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 강소국 등과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이번 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