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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검찰,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푸틴과 같은 "전쟁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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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조건수익 작성일 24-05-21 08:37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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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세 명에게도 발부 신청

ICC 재판부 승인 시, 푸틴처럼 해외여행 어려워져

이스라엘 "영장 발부 시, PA에 보복 조치 취할 것"

바이든 "터무니없는 일…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동등하지 않아"

조세일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재판부에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로이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범죄 혐의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20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그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하마스의 또 다른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모하메드 데이프(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칸 검사는 "수사팀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뤄진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마스 지도자들과 관련해서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저지른 수백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 살해와 최소 245명의 인질 납치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함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N은 ICC 검찰이 이번 조치로 테러 조직과 선출된 정부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ICC의 조치에 관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며 "이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CC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의 최고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인류적 범죄 혐의로 리비아의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각각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체포 영장은 이제 ICC 재판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체포 영장이 승인될 경우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영장이 발부된 개인이 자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은 대부분 국가로의 해외여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다만 ICC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2015년 ICC 설립 원칙을 따르기로 공식적으로 동의한 이후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서안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ICC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때 네타냐후 총리는 "ICC가 이스라엘 고위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역사적인 규모의 범행"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독립적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또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붕괴할 수준의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칸 검사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의 입장에 관해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는 이스라엘이 10월 7일 공격 이후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발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심리 중인 사건과는 별개다.

ICJ는 국가와 민족이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반면, ICC는 개인을 상대로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제기하는 형사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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